고용보험이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시행한 사회보험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연혁

 

(2021. 3)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개편

(2020. 1) 피보험자 관리 이관(고용부->근로복지공단)

(2020. 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2019. 7)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온라인 취업특강 서비스

(2019. 9)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시스템 구축

(2018. 6) 실업인정 재취업지원 자율화 시범센터(총11개 운영)

(2018. 8) 전자우편(e그린카드)발송 시스템 구축

(2017. 8)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2017. 1)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통합지원금 서비스 시행)

(2016. 5)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2015. 12)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2015. 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 확대

(2014. 10) '아빠의 달' 육아휴직 특례 제도 시행

(2014. 9) 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과 통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개인세무사 포함

(2013. 6) 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2012. 7)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 시행

(2012. 1)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2011.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시행

(2011.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확대

(2010. 1)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2003. 1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2002. 1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1. 11)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1998. 10)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1995. 7) 고용보험 시행

(1993. 12) 고용보험법 제정

(19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1993. 4)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기"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1992. 5)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1. 8)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최신 고용보험 연혁: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1Info.do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상입니다